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도입에 대한 화두로 떠들썩하다.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 삶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여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했다.
특히 행정시는 예산권, 인사권 등이 약화되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다.
민원야기시 행정시민들이 자주 들었던 말은 "도에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것이다. 주민요구나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에서의 대응력도 떨어지고 행정시 자체적으로 해결 한계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이다.
특히 생활에 밀접한 교육, 병원, 문화생활권, 기타 상권 등이 제주시에 밀집되어 그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시 발전 상황을 보면 균형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어느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할 것이다.
즉각적인 주민들의 행정 요구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주민과 행정과의 긴밀한 밀접도 유지, 동서남북간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기반으로 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도민 자기결정권을 확대, 실현하여 주권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어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