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 수립 시행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7만4,601가구 확인 연중 실시

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7만4,601가구를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적으로 분산해 변동이 확인되는 수급자에 대한 조사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된 25개 기관·210종의 갱신자료 및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 등 적정한 수급자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1,427가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1만8,645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이 확인된 2,813가구를 보장중지하고, 1,708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 연계, 674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해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현황 (`23. 10월말 기준)

부처(14)	기관(25)[정보유형수]	연계정보(210종, 94유형)
경찰청	경찰청[1]	실종신고 및 해제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4]	일용근로소득, 산재보험급여 등
	한국고용정보원[4]	고용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1]	장애인임금내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3]	재직자기여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사학퇴직연금급여및재직자기여금 등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3]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유공자확인 등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1]	군인재직자기여금
	병무청[1]	군복무확인
	한국국방연구원[2]	직역연금, 군인퇴직연금급여
국세청	국세청[12]	일용근로소득정보, 연말정산인적공제정보 등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10]	전월세거래정보, 개별공시지가 등
	보험개발원[2]	의무보험가입정보, 차량기준가액
	한국교통안전공단[3]	건설기계보유정보, 차적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	농업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1]	농지연금
대법원	대법원전산정보센터[1]	가족관계증명
	법원행정처[4]	토지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 등
	법무부[19]	출입국자료, 교정시설입소자자료 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4]	건강보험보수월액, 건강보험피부양자정보 등
	국민연금공단[4]	소득신고액, 국민연금급여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3]	금융재산정보조회 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2]	공무원연금및재직자기여금 등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2]	재산세, 취득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4]	주민정보변동, 건축물대장 등

안리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