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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인터뷰1) 서귀포시 이경용 예비후보(국민의힘) “서귀포의 위기를 용기와 희망으로”…‘책임과 실천 이경용’이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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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인터뷰1) 서귀포시 이경용 예비후보(국민의힘) “서귀포의 위기를 용기와 희망으로”…‘책임과 실천 이경용’이 바꿉니다
  • 승인 2024.0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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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무책임 24년 정치 심판해야, 서귀포시에 새로운 물·소금이 될 것”
"제2공항, 특별법 제정 및 즉시 착공...피해 주민 없도록 예우·보상 노력"
"행정체제개편...기초의회 포함 기초자치 제주시·서귀포시 2시 바람직“
컬처제주는 오는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예비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해 싣고자 합니다. 게재는 답변 순서에 따릅니다.<편집자 주>

 이경용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된 이유로 지난 24년간 더불어민주당의 지배로 인해 서귀포시가 후퇴와 쇠락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여지껏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체육, 1차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진단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시민 모두가 알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무시하거나 좌시할 수 없어서 책임정치,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10대, 11대 도의원으로서 8년간 이뤄놓은 생활정치 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짜배기 서귀포시 정치인 이경용’으로서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경용 예비후보.&nbsp;@컬처제주.
▲ 이경용 예비후보. @컬처제주.

Q. 먼저 설 명절을 맞아 서귀포 시민들, 유권자 여러분께 덕담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A.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귀포시민 여러분!

청룡의 해,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 서귀포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청룡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서귀포에도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해봅니다.

서귀포 시민이 웃고, 서귀포가 나날이 발전하는 한 해! 모두에게 행운과 번영이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Q. 서귀포지역, 제주지역 현안으로서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낸 찬성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예비후보의 진솔한 생각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까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A. 위성곤 국회의원의 찬성 답변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그간에 발표한 신년사라든지 의정보고서에서조차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에서도 내용에 없었는데 어느 기자 한 분의 질문에 나온 답변이라 들었습니다.

도의원 시절에는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냈다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내걸며 조건부 찬성으로 후퇴하면서 오락가락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입장 변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요.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동의까지 했었는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 마음은 표에만 있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추진 의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무책임의 극치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를 극복해야만 제주 제2공항은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제2공항이야말로 제주도만의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항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지로서도 제2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제주 제2공항이 제주를 살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의 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의료, 복지, 체육, 문화관광시설 등이 제2공항 건설로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를 저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재 제주지역 고령화 단계만 보더라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역 마을들을 둘러봤을 때 청년회에 청년들이 없고 부녀회에 젊은 부녀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제2공항 건설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역경제 활력화에도 지대한 잇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 이경용은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제주 제2공항 특별법을 제정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일정 규모의 기금 조성 등 지역 인프라 시설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이와 함께 대정 한경, 한림 지역 등과 제2공항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공항고속화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1시간 이내에 왕래가 가능한 교통환경,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Q. 그동안 찬반논란으로 인한 갈등문제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비후보자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가 수용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도, 공항 건설로 이익을 볼 주민들도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이러한 갈등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떤 형태로 토지 수용의 절차를 거치고 보상을 할 것인지 정하고, 그 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주택이든, 일자리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견을 수렴해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항으로 인해 파생될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파생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고, 서귀포 동쪽에만 국한된 발전이 아니라 서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균형발전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서귀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됨은 물론이고, 서귀포의 건설 경제가 되살아나고, 이로 인한 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완공 후에는 서귀포 관광 산업은 물론 농업과 어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우리 서귀포시민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드리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경용 예비후보. @컬처제주.

Q. 이번 제주지역에서의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심판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철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이 독식에 가까운 집권을 하면서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갈팡질팡, 책임지지 않으려 핑계거리를 찾다가 발전은 고사하고 후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물이 고이면 썪기 마련입니다. 썪지 않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나 소금을 뿌려 염도를 높여주거나 할 수 있죠. 그 상태로 두어서는 혼탁해진 물을 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시에 새로운 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당 집권 24년, 더 이상 타성에 젖은 정치로는 서귀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에 놓여진 서귀포의 발전, 난관에 봉착한 서귀포시민의 삶을 구하고,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의 개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Q. 같은 선거구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장점을 꼽는다면?

제10대·11대, 연이어 8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쌓은 서귀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귀포 발전과 관련해 행정자치, 환경도시, 농수축경제, 문화관광체육, 제주4·3에 이르기까지 안다뤄본 분야가 없이 뛰어들어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어려움, 서귀포의 밝은 내일을 위해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성과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예산과 법률, 행정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뤄본 경험과 지식이 서귀포의 일꾼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핑계를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실천하는 정치, 행동하는 정치로 무책임으로 망가진 서귀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Q.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A.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제주제2공항 즉시 착공!

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진행해 가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께 새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던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터를 잃은 분들께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분들께 꼭 필요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귀포 서쪽에 계신 분들의 편의와 관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동서를 잇는 도로를 건설, 동과 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받아와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제주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제주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시설 확충 등의 실현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많은 동부권, 영어교육도시로 어린이와 10대 인구가 많은 서부권에 공공의료시설을 보급함으로써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성되기는 했으나 실제 지역 연계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유입되는 인구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잦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주거, 도로, 교통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제주대학병원 분원 등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공공 행정시설 확충, 상업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스포츠 스프링캠프 유치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일본 미야자키 등 프로야구 전지훈련 명소로 유명한 지역보다 기후의 장점이 많은 우리 서귀포시의 환경을 이용,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전지훈련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야구 등 국내 프로 스포츠팀이 서귀포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스포츠팀을 유치해 궁극적으로는 세계 유명 프로팀이 서귀포에서 전지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 선수를 보기 위해 팬들이 서귀포를 찾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우리는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간다면, 우리 서귀포에도 큰 활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넷째, 농업인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도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이어받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필요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를 현재보다 감면 요건을 완화화고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자경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의 확대 정책은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 기득권을 포기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모두가 지키는 법을 위반하고도 특권을 누리는 특권 정치를 정리하고, 모범이 되는 정치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특권은 내려놓고 책임은 무겁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 이경용 예비후보. @컬처제주.
▲ 이경용 예비후보. @컬처제주.

Q.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입법활동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A. 무엇보다도 첫째는 서귀포시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주 제2공항 특별법 발의’라 할 수 있고요.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법률 개정’과 서귀포시 청정환경 유지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서귀포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법안 발의’ 등도 구상해 놓고 잇습니다.

Q.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역시 이를 수용했고요. 이러한 개편안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A.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정이 보여온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우리 도민, 시민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도 많이 낭비했지요. 제주 도정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기초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를 부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나누어서 분할시켜 효율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행정시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더 이상 인사권, 재정권, 예산권에 대해 도지사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서귀포시에는 결정권이 없고, 도에 물어봐야 한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예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Q. 제주지역 경제가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죠.

A. 가장 큰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결국 지역인구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고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귀포시의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만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복지와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서귀포는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거기에 동서로 긴 지형적 특성상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걸맞는 서귀포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와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라도 특색이 있는 학교로 키우고, 영어교육도시라든지 IB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학교와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복지’입니다. 현재 서귀포는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진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고, 사람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만들고, 중증응급센터를 유치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중에 하나로 제주대학교 병원 서귀포 동서 분원을 각각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 이경용 예비후보. @컬처제주.

Q. 여론조사 결과 변동이 심한 요즘입니다.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의미있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여론의 추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라 여겨집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위성곤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 무능과 무책임 정치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간절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실현시켜줄 사람으로 저 이경용을 선택해주셨다는 점, 저를 적임자로 생각하신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학연·혈연·지연으로 당과 후보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보입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같은 학교가 아니라서, 이경용이 잘할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지지하는 당이랑 달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선택을 망설이고 계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죠.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라고 손 잡아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온기 담긴 손을 잡고 일어나 더 열심히, 경선을 넘어 본선까지 더 뜨겁게 뛰겠습니다.

Q. 전략공천, 인재영입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서귀포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이 매우 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로는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집권 24년의 시간 동안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탓에 지역 곳곳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24년 집권의 배경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당이 이 지역에 대해 더 섬세하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골라 세우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승리의 가능성이 낮아졌고 자연스럽게 패배의식이 생겨나며 24년간 권력을 놓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벤트성 공천이 아닌, 제대로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당의 미래, 서귀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항문제부터 시작해서 생활기반시설이나 도시인프라 구축도 제주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이 늦어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을 하거나 인재영입을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진심이 있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형, 행동형 일꾼이 필요합니다.

Q.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꼼수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같은 후보로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특히나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자리에 갈 사람이 범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했다라는 것은 정말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후보로서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신고해놓고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크게 세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법을 어겼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한 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둘째,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는 반드시 통신3사에 요청을 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해야 하는데, 예비후보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신3사에서 전화번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를 특정한 누군가가 여론조사 기관에 전달해 실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겠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적절한 방법을 얻어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으니까요.

셋째, 여론조사는 임의로 특정한 번호를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공표용이라 하더라도, 결과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같은 후보로서, 마음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앞에, 서귀포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페어플레이 하는 경선, 본선을 치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A. 지난 24년, 우리 서귀포의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엇하나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과거에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관계를 떠나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선택해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이경용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용 예비후보(국민의 힘)

▶1966년 서귀포시 법환동 출생

▶법환초, 남주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학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이경용법무사사무소 대표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대, 11대 도의원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광역의원 우수조례상,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개인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조례상

▶현)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현)국민행복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본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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