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14.)에 대비해 연구용역(과업내용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사업비 9,900만원·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3월 착수 예정)을 통해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이 이뤄지도록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는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확대에 중점을 둔다.

 특화지역 내 기업 투자 및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해 도내 기업 육성도 병행한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 지역적 특성 반영,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및 실현 가능성, 주민 및 기업 수용성, 인력양성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절차는 민간기업 등이 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고,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3월부터 특화지역 참여기업 제안을 포함한 사업모델 발굴 및 입지 선정을 추진해 오는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제주형 분산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법 제정 이전부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4월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주형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분산에너지 정부 공모 실증에 총 1,655억원 규모의 8개 사업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분산에너지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라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입법건의(’24.2.)를 산업부에 제출하는 등 법령 제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이루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 제주가 글로벌 에너지 자립 선도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분산에너지 관련 국가공모과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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