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설계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은 도의회가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고 도정에 이의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두 원내대표는 “현재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이 남불용액이 발생하고 았으며, 또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은 지금의 생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렇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차분의 불용액과 제2차 새활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전 도민 지급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은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별적·차등적 지원을 전제로 한 현재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전 도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재설계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천명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원희룡 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의회의 대응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양 당이 합의해서 예산을 가감하거나, 아니면 더욱 강력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700억원 내외의 소요 재정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1차 재난지원금 550억원 중 약 150억원 불용액을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450억원을 합쳐 6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상반기 불용 예산도 있기 때문에 2차 지원금 전도민 지급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